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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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기연 1 비전인터내셔널 1 이헌 1 홍인 1 오라클 1 산경 1 비전 1 삼일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일배 1 강동원 1 오치도 1 김대원 1 박동혁 1 이경석 1 이석형 1 유현 1 김수교 1 김준호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7도9297 판결
  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·어촌·어항법위반][미간행]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어촌 어항법위반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

3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7다274758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][공2018하,1548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
  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2017년

4. 인천지방법원 2017. 10. 10. 선고 2017나54107 판결
  [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][미간행]
  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두48235 판결
  [감차명령처분취소등][공2016상,618]
   감차명령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6. 대구지법 2012. 8. 22. 선고 2011구합4789 판결
  [개선명령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하,1168]
   개선명령처분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2010년

7. 전주지방법원 2010. 9. 27. 자 2010라151 결정
  [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자동차사업면허처분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

2009년

8. 서울행법 2009. 10. 8. 선고 2009구합12891 판결
  [감차명령취소] 항소[각공2010상,100]
   감차명령취소
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행정소송법